법령 청소년보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1-42호, 2011. 11. 7., 기각
  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
 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1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89호, 2010. 6. 8., 인용
  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0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9, 2009. 6. 26., 인용
  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5637 판결
  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   청소년보호법위반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두219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0(2)특,488;공2002.9.1.(161),1968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1두3952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71;공2002.7.15.(158),154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01년

7. 서울행법 2001. 12. 20. 선고 2001구33822 판결：확정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8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9490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8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법 2001. 5. 4. 선고 2001누60 판결：상고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19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넌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5207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83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5, 2001. 1. 18.
  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" (청소년보호법 제26조, 제49조, 제51조)"
   청소년보호법제2조등위헌확인""
 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

1999년

12. 서울고법 1999. 2. 23. 선고 98누13654 판결：상고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30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9. 2. 5.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